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유사명칭 사용 관련 안내

<2024. 1. 12.(금)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현황

○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법」 제58조제2항, 제58조의11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위탁받은 사업 임

- ‘한국보건의료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인증제도(굿닥터 인증, 의료기관 ESG인증 등)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

‘한국보건의료평가인증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명칭은 유사하나, 실제 주요사업 내용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업무와 연관성은 전혀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대책 요구 및 마련

-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유사명칭 사용관련 조치 필요에 대해 인재근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이 있었으며,

- 2023년 10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내용으로 김영주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중(참고)

□ 요청 사항

○ ‘한국보건의료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인증사업(굿닥터(명의)인증, ESG인증 등)과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인증제도와는 연관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사 기관명칭 및 인증사업명 등 확인 후 인증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