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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14857호

시행일자  2022.  3.  14.

수    신  16개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각과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63호(2022.3.13.)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환자 확진환자에 포함 적용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의 대상환자 중 '확진환자'에 포함하여 적용

: 기존 필수사항이던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실시 생략

나. 신속항원 검사결과가 양성인 유증상자로 확진환자로 분류, 신고된 경우 상병기재 방법

- 통계청의 코로나19 관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 적용하며 'U071'([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을 기재

다. 외래 본인부담금 적용 관련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음

라. 팍스로비드 등 처방을 위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 약제비 본인부담 지원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붙임 :

- (복지부 공문) 보건복지부 공문 1부.

- [붙임1]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RAT 및 응급용 양성) 1부.

- [붙임2]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수가 대상환자 변경 안내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