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23.6.1.부터 실시됨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지자체를 통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안내드릴 예정이오나, 비대면 진료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를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요약) >
구분		내용
참여범위	□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원칙	대면진료 경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초진 도 허용	섬·벽지 환자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고시」) 거주자
			거동불편자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 병원급 의료기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수가	□ 의료기관	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
	□ 약국	약제비+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
실행방식	□ 진료 방식	화상진료 원칙, 예외적으로 음성전화(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 가능 *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 진료 불가
	□ 처방전 전달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 송부
	□ 의약품 수령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법 *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함
실시기관 준수사항		① (본인 확인 의무) 본인여부 및 허용대상 여부 사전 확인 후 진료 ②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금지)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 ③ (전담기관 운영 금지)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 비대면조제만 실시하는 약국 금지(월 진료·조제건수의 30%) ④ (처방 금지)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안내된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시범사업 관련 안내

▸ 제도 내용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수가·청구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섬·벽지 보험료 경감 적용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 :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1부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 1부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1부. 끝.

2023. 5. 31.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