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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대의협 제813-00928호 2025. 4. 29. 수신처 참조
제 목	우울증, 조기정신증 확진검사 제도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부-2016(2025.4.28.)

나. [대의협 제827-11087호]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2025.1.3.) [*제도 관련 질의응답 우리협회 기 안내 공문]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추가)(2025.1.2.) [*우리협회 홈페이지 기 안내사항]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4.12.31.) [*우리협회 홈페이지 기 안내사항]

2. 상기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관련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우울증, 조기정신증 확진검사 제도가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홍보 등을 요청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시행일
제2024-297호	·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 질환 의심 질환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찰료 등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2025.1.1.

◈ 확진검사 제도 게시 경로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공지사항>‘우울증’, ‘조기정신증’ 검색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붙임

1. 건강보험공단 공문 1부.

2. 우울증, 조기정신증 확진검사 제도 안내 1부.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부.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 1)관련 질의응답 1부.

5. (의료급여)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