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    건	2023노10

피 고 인	○○

탄 원 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위 탄원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다    음

법치주의의 구현과 정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재판장님 이하 재판부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탄원인을 비롯한 전국 14만 의사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의업이라는 소임을 다하고자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진료에 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이에 따른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되는 현실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환송심 판결 선고가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기에, 탄원인은 전국 14만 의사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2. 12. 22.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서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의료법 제2조 역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하여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면허 된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만연하게 하여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불 보듯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되어 있기에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서, 단지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에 불과합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라는 특성을 지니므로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과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하여 진단 및 진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와 같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사실만으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막대한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14만 의사회원은 불철주야 환자의 건강 및 빠른 회복만을 생각하며, 환자의 아픔은 함께 짊어지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서 환자를 위하여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운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생명을 최우선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곳이 의료현장입니다. 이러한 의료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여 왔던 의료인들로서는 무분별한 행위로 인하여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도, 그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도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탄원인을 비롯한 전국 14만 의사들은 부디 이번 환송심에서 지난 대법원 판결이 놓친 부분을 바로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적법한 권한에 따른 의료기기의 사용과 면허 된 범위 내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하에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도 가라앉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점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며 탄원의 글을 마칩니다.

2023년  7월  24일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여

탄 원 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회    장  이  필  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탄원서 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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