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관련 질의응답 (응급용 선별·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후속절차)

연번

질의

답변

1

금번 한시적으로 변경되는 코로나19 검사의 주요 내용은?

(‘확진환자’ 정의 변경)

❍ 유증상자에게 실시한 응급용 선별 혹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가 양성인 경우 기존 필수사항이던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실시를 생략하여,

- 코로나19 확진환자로 분류·신고하여 신속한 격리·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의 급여범위, 본인부담률,  산정횟수 등의 기준이 달라지는지?

❍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확진환자로 분류하여 격리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것이며,

- 코로나19 응급용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의 급여범위, 본인부담률, 검사실시시기, 특정내역기재방법 등에 대한 모든 급여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고시 제2022-37호 관련 질의응답(합본) [붙임] 관련 질의응답’ 참고

3

금번 변경사항과 관련된 코로나19 검사 청구코드는 무엇이 있는지?

(‘확진환자’ 정의 변경)

❍ 응급용 선별검사

-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검사시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분류	적용수가	청구코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누-658 라. 핵산증폭- 정성그룹4-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소정점수	D6584, 세부 코드 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D6584, 세부 코드 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누-680 나. 핵산증폭- 다종그룹2 소정점수	D6802, 세부 코드 98

❍ 신속항원검사

분류	청구코드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D662097*

4

감염병 환자 신고 방법은?

(‘확진환자’ 정의 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의 Ⅲ. 감염병 환자 신고·보고체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신고는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조치로 질병관리청 확인 필요

5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및 신속항원 검사결과가 양성인 유증상자로, 확진환자로 분류·신고된 경우 상병기재 방법은?

(‘확진환자’ 정의 변경)

❍ 통계청의「코로나19」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며, ‘U071’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을 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6

호흡기클리닉 및 호흡기지정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확진환자로 분류·신고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은?

(‘확진환자’ 정의 변경)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 시 발생한 진찰료 등 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관련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이후 약제비 부터는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업무 (중앙방역대책본부) 문의 필요

❍ 또한, 비급여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환자에서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해당 진료에 대하여 소급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